마이클 왈처의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다원주의와 복합평등의 개념

readingbite 2024. 9. 24.

1. 마이클 왈처의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마이클 왈처(Michael Walzer)는 현대 정치철학에서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를 대표하는 철학자 중 한 명으로, 그의 저서 "정의의 영역들(Spheres of Justice)"은 공동체적 정의를 설명하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왈처는 정의가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동체의 가치와 전통이 정의의 기준을 형성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입장은 자유주의적 정의관과는 차별화되며, 정의를 단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다원주의적 관점을 제시합니다.

왈처는 정의를 복합평등(complex equality)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합니다. 즉, 정의는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하며, 특정한 자원이 다른 자원을 지배하지 않도록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정의의 다원성: 다양한 영역에서의 정의

왈처는 사회가 여러 자원과 가치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영역에서의 정의는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를 정의의 다원성이라고 부르며, 사회 내에서 정의는 경제, 교육, 정치, 건강 등 각각의 영역에서 고유한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2-1. 영역별 정의(Spheres of Justice)

왈처는 사회를 여러 자원의 영역(spheres)으로 나누고, 각 영역에서 자원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적 권리는 투표권이나 시민의 참여로, 경제적 자원은 소득과 부로, 교육은 학문적 성취와 같은 방식으로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의 자원이 다른 영역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영역: 정치적 권리는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경제적 부나 교육적 성취가 정치적 권리의 분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 영역: 경제적 자원은 각 개인의 능력과 기여에 따라 분배되며, 다른 영역의 자원으로 인해 경제적 자원의 분배가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적 영역: 교육은 학문적 성취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하며, 정치적 권리나 경제적 부가 교육 기회의 분배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2-2. 복합평등(Complex Equality)

왈처의 복합평등은 각 영역에서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특정 자원이 다른 영역의 자원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부가 정치적 권리를 사거나 교육 기회를 독점하는 방식은 부정의하다고 봅니다. 각 자원은 해당 영역 내에서 독립적으로 분배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 내에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평등이 실현된다고 주장합니다.

복합평등의 목표: 경제적 자원이 정치적 권리나 교육 기회를 좌우하지 않고, 각각의 자원이 그 고유한 영역에서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3. 왈처의 공동체주의: 사회적 맥락에 따른 정의

왈처의 정의론은 사회적 맥락을 강조합니다. 그는 정의가 보편적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이 모든 사회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적 정의를 추구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3-1. 공동체의 가치와 정의

왈처는 정의가 공동체 내에서 형성된 공유된 가치에 따라 실현된다고 보았습니다. 각 사회는 고유한 전통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정의는 그러한 맥락에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회는 평등한 분배를 중요시할 수 있고, 다른 사회는 능력에 따른 분배를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역할: 각 사회의 정의는 그 사회가 중요시하는 가치와 전통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무시한 외부의 보편적 정의 기준은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3-2. 다원주의와 정의의 상대성

왈처는 정의의 상대성을 강조하며, 모든 사회가 동일한 정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이는 각 공동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철학적 관점으로, 정의는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실현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왈처는 정의를 하나의 절대적 개념으로 보지 않고,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정의의 상대성: 왈처는 정의가 공동체의 가치에 따라 달라지며,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다른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4. 왈처의 정의관과 자유주의의 비교

왈처의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자유주의의 정의관과 대조적입니다. 롤스와 같은 자유주의자는 정의를 보편적 원칙에 따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인의 권리와 평등한 기회를 강조합니다. 반면, 왈처는 정의가 공동체의 맥락 속에서 형성되며, 다양한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4-1. 롤스와 왈처의 차이점

롤스의 정의론: 롤스는 모든 사회에서 정의가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차등의 원칙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한 기회를 우선시하는 정의관입니다.
왈처의 정의론: 왈처는 정의가 각 공동체의 문화적 전통과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모든 영역에서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사회적 맥락에 따른 정의의 다원성을 강조합니다.

4-2. 자유주의적 평등과 복합평등의 차이

왈처는 자유주의적 평등이 모든 자원을 하나의 기준에 따라 평등하게 분배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자원의 영역에서 각각의 고유한 기준에 따라 자원을 분배하는 것이 더 공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자유주의는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지만, 왈처는 특정 자원이 다른 자원을 지배하지 않는 복합평등을 통해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주의적 평등: 모든 자원을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평등하게 분배하려고 합니다.
복합평등: 각 자원의 영역에서 고유한 기준에 따라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며, 한 영역의 자원이 다른 영역을 지배하지 않도록 합니다.

5. 왈처의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현대적 적용

왈처의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오늘날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 사회나 국제 사회에서의 정의 논의에 있어 왈처의 다원주의적 관점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 사회는 서로 다른 문화적 전통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공정한 자원 분배를 추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다문화 사회에서의 정의

오늘날 다문화 사회에서 정의는 각 공동체의 가치와 문화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왈처의 정의관은 이러한 상황에서 각 공동체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가치 체계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철학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다문화 사회의 정의: 각 문화와 공동체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며, 다양한 자원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글로벌 정의

왈처의 다원주의적 정의관은 국제 사회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국제 사회는 다양한 국가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합평등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 무역, 경제적 불평등, 환경 문제 등에서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 사회의 정의: 각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며, 글로벌 자원 분배에 있어 공정성과 복합평등을 실현해야 합니다.

6. 결론: 다원주의적 정의를 향한 왈처의 제언

마이클 왈처의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정의의 다원성과 복합평등을 강조하며, 정의가 각 공동체의 고유한 맥락 속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철학적 입장을 제시합니다. 그는 특정 자원이 다른 자원을 지배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회 각 영역에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차별화되는 중요한 점입니다.

왈처의 사상은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공동체와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공정한 자원 분배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철학적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 사회와 국제 사회에서의 정의 논의에 있어 왈처의 다원주의적 관점은 오늘날 더욱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