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홉스(Thomas Hobbes)와 존 로크(John Locke)는 근대 정치철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상가로, 국가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각각 독특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두 철학자는 사회 계약 이론을 통해 국가와 시민 간의 관계를 설명했지만, 인간 본성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크게 달랐습니다. 홉스는 절대적 통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로크는 제한된 정부와 시민의 권리 보호를 중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홉스와 로크의 국가관을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설명하겠습니다.
홉스의 국가관: 절대 권력의 필요성
토마스 홉스는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Leviathan)》**에서 인간 본성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강력한 국가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이기적이고 경쟁적이며, 자신의 생존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혼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홉스는 강력한 절대적 권력을 지닌 정부, 즉 리바이어던의 존재를 강조했습니다.
- 자연 상태의 혼란:
-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인간이 법과 질서 없이 살게 되면 각자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싸우고, 결국 끊임없는 전쟁 상태에 빠진다고 보았습니다.
- 이 상태에서는 생명, 재산,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생존을 위해 사회 계약을 맺고 강력한 정부를 세워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국가의 역할:
- 홉스에게 국가의 역할은 무엇보다 질서와 안전 유지에 있습니다. 그는 강력한 통치자가 없으면 인간 사회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절대적 권력을 가진 통치자가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국가의 권력은 절대적이어야 하며, 시민들은 국가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쟁 상태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 홉스의 입장입니다.
- 국가의 의무:
- 홉스에 따르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안전과 질서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그 대가로 보호를 받게 되며, 국가는 이를 통해 사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통치자의 권력은 절대적이지만, 그 목적은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각 개인이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홉스는 강력한 통치자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그 자체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로크의 국가관: 개인의 권리 보호와 제한된 정부
존 로크는 홉스와는 달리, 인간 본성에 대해 더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제한된 정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로크는 그의 저서 **《통치론(Two Treatises of Government)》**에서 자유와 재산 같은 개인의 자연권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가 권력이 제한적이어야 하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존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자연 상태와 사회 계약:
- 로크는 인간이 본래 자유롭고 평등하며, 이성적인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지만, 그 권리가 충돌할 때 갈등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때, 사람들은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고 자연권을 더 잘 보호받기 위해 사회 계약을 맺어 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즉, 로크의 사회 계약은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국가의 역할:
- 로크는 정부의 역할을 시민들의 자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자연권이란 생명, 자유,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권리는 인간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으며, 국가의 역할은 이를 침해하지 않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 로크는 정부가 법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정부의 권력은 제한적이어야 하고, 시민의 동의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국가의 의무:
- 로크는 정부가 시민의 자연권을 보호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침해할 경우 저항할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시민들은 정부가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면, 정부에 저항하거나 이를 교체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로크의 국가관에서 정부의 의무는 시민의 자연권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정당성을 잃고 교체되어야 합니다. 로크는 이를 정부의 정당성 문제와 연결하여 논의했으며, 정당한 정부는 시민의 동의와 권리 보호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홉스와 로크의 국가관 비교
-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
- 홉스는 인간 본성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며,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경쟁적이기 때문에 강력한 통제와 절대적 권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로크는 인간을 이성적이고 협력할 수 있는 존재로 보았으며, 자연 상태에서도 인간이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국가 권력의 범위:
- 홉스는 국가 권력이 절대적이어야 하며, 모든 시민이 이에 복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시민들이 자신의 자유를 국가에 양도해야 사회가 유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로크는 국가 권력이 제한적이어야 하며, 정부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도구로서만 존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정부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때, 시민들이 정부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강조했습니다.
- 국가의 역할:
- 홉스는 국가의 역할을 질서 유지와 안전 보장으로 보았으며, 개인의 자유는 그에 비해 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로크는 국가의 주요 역할이 자연권 보호라고 보았으며,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 임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론
토마스 홉스와 존 로크는 국가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취했습니다. 홉스는 인간 본성의 이기적 특성을 강조하며, 강력한 국가의 절대적 권력이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로크는 인간의 이성적이고 협력적인 본성을 신뢰하며, 정부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한된 수단으로서만 존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두 철학자의 사상은 각각 절대주의적 통치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철학적 기초를 제공하며, 오늘날 정치 체제의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